조루치료제구입 “무시해서”···중학교 동창 집 찾아 세 모녀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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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5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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