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도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8일 치러지는 가운데 여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지 관심이 쏠린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을 넘어 절대 안정 다수(261석)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도 제기됐다. 중의원 의석 수는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여야가 주목하는 4가지 의석 수를 숫자 중심으로 정리했다.
①233석: 중의원에서 예산·법안 가결 가능먼저 중의원 과반수인 233석은 중의원에서 예산 및 법안 가결이 가능한 숫자다. 중의원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총 232석이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따져야 233석 과반에 도달했다.
중의원 과반수는 선거 후 특별국회에서 총리가 연임하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이다.
여당이 중의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다카 릴게임손오공 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같은 정권 핵심 정책을 지금보다 추진하기 쉬워진다.
다만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참의원은 여전히 소수다. 이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 참의원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당이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총리 거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골드몽사이트 총리는 지난달 27일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② 243석: 상임위원장 독점 가능여당이 '안정 다수'인 243석을 확보하면 국회 운영이 한층 수월해진다. 모든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을 확보해 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선거 후 소집되 릴게임하는법 는 특별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예산안 관련 폭넓은 정책 논쟁이 이루어지는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 의원이 맡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안정 다수를 확보하면 여당이 이론적으로 야당으로부터 예산위원장직을 빼앗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사이타마현 선거 유세에서 "예산위원장도 야당이고, 장관들이 아무리 손을 들어도 질문은 전부 나에게만 온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 규모인122조3092억엔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③ 261석: 여당 단독으로 법안 가결261석은 '절대 안정 다수' 의석으로 여당만으로 국회 운영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한 바 있다. 위원장의 판단이 없어도 여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석 수다.
④ 310석: 법안 재가결 및 개헌 발의 가능310석은 중의원 정원(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도 충족된다.
과거 2005년 '우정민영화 해산'과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당시 여당이 310석 이상을 획득한 바 있다. 다만 자민당 단독으로 310석 이상을 차지한 사례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재신임)돼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새 내각은 안정적 정권 기반 하에 약속했던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기간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등 보수색이 짙은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유신회는 이러한 매파 성향 정책의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치러진다.
이날 중의원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