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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밝히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그런 중차대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오만하고 폭주하는 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이 많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며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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