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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 무기징역…“피해자 공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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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2-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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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개인회생 법원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큰 아픔과 피해를 겪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청 해체·중수청 설치를 헌정질서 해체의 예로 들었다. 위헌 시비를 없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고씨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런 고씨에게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그런 조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식이니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 대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가 쿠팡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이라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장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알래스카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적시한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대미 투자금을 쓸지 말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사업에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말은 뒤에서 정부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국익 훼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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