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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 17조원 규모 ‘핵심 광물’ 비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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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2-0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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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시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떤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위한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자금 20억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을 결합해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기업 등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해 핵심 광물을 매입·비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축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가입한 회원사들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 보잉, 구글 등 12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아이반호 마인스 창업자인 로버트 프리드랜드 등 광업·제조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2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1심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죄를 통감하고 벌금 1500만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검찰의 법 구현 명목이라기보다 언론 노출을 통해 공인이 아닌 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이고 그릇된 권력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송정역 건너편 골목에는 낡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다. ‘맥주·양주’라고 쓰인 형형색색의 간판은 한때 이곳이 유흥업소 밀집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최대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하지만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이 20여년째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성매매 집결지’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간판을 단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2005년 화재 참사로 20대 성매매 여성 2명이 숨지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업소를 닫았지만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도 뜸해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산구는 이곳을 정비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구는 2029년 12월까지 66억원을 투입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업소 건물 11개 동을 철거한다. 전체 예산 중 방치된 건물의 토지 1485㎡(약 450평, 15필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53억원이 소요된다. 매입이 완료되면 건물을 일괄 철거한 뒤 900㎡ 넓이 주차장과 585㎡ 규모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쉼터는 열린 공간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활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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