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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 지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외주업체의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다 동료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연행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연회장 폐쇄를 사유로 들었다. 고 지부장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에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됐던 노조 조합원 1명과 연대 시민 10명은 석방됐다.
노조 지난 2일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 노동자에게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하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 336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고 지부장은 농성 해제 이후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노사 교섭에 참여해왔다.
호서대가 보건의료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교육 기반 확장에 나섰다.
호서대는 비영리단체 글로벌헬스파트너스와 해외 보건사업 및 봉사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국제 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호서대 학생들은 베트남, 몽골 등 해외 보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보건 분야 관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활동 실적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공식 인증된다. 이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 이력 관리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비교과 교육 성과 축적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애숙 글로벌헬스파트너스 대표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실제 보건 현장을 경험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호서대 간호학과장은 “호서대는 학생들의 국제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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