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1230억달러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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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3년 5월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흑자 규모가 전월과 비교해 58억달러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종전 최고 월간 흑자액(142억2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연간 경상수지 최고치를 10년 만에 넘어서며 새 기록을 썼다.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상품수지 흑자액이 188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716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비IT 품목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두 달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IT(32.4%), 반도체(43.1%), 컴퓨터주변기기(33.1%)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승용차와 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해 528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 수입이 17.9% 늘었고, 이 중 금 수입액은 461.9%나 폭등했다.
연간으로 봐도 상품수지 흑자액은 138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고, 수출액은 7189억4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겼다.
12월 서비스수지는 겨울 방학에 따른 해외여행 등의 수요로 여행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6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역대 최대였지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도 많았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누적액은 1402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내국인의 연간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월의 경우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143억7000만달러 불어났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거주자의 연중 해외주식투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1143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맞먹는 규모”라며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보험·증권사 등이 421억달러,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407억달러, 개인이 314억달러를 투자했다. 개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직·간접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규모를 상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외환 수급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 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이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시설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색동원 대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부터 현재까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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