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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자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변호사로 다수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왔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가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된다”며 “법원행정처와 만나 젠더폭력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내년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해 상반기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될 무렵에는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직접 만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전략위에 성평등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그록 사태처럼 성평등 인식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5개월여가 지났다. 가장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정책이 있었다면.
“부처 밖에 있을 때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와서 보니 우리가 받는 기대가 큰 것에 비해 300여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인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도 든다. 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부의 가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국가AI전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처가 빠져있었다. 빠진 부처가 여럿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논의는 같이하되 당장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진 않았다. AI기본법 관련해서도 성별 편향 문제나 성평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그록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막힐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록 등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확인한 적 있나.
“문제 되는 이미지들은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봤다. 제작 과정을 함께 해보진 않았는데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책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정책 현장이 온라인 세상이 됐다. 문제는 온라인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부처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해 AI 위험성을 더 잘 대응하는 게 저희 과제다.”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미지 생성까진 (법적으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로 느껴지는 영상물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정책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성시킨 이미지는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차단 조치해 그록이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록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생성형 AI 업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려고 한다.”
-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여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AI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다. 정부가 공동으로 여러 정책 내고 있어서, 우리 부처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포럼 등을 하며 고민 중이다.
-변호사 시절부터 젠더폭력 사건을 많이 맡았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관에서 열심히 삭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삭제가 100% 될 수 없다. 아무리 높여도 70% 수준인 건 계속 재유포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도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와도 미팅을 통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말씀드렸다. 양형 기준이 실제 국민 상식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또 지난 1~2년 사이 나온 젠더폭력 판결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입법 의지를 보여왔다. 진척이 있나.
“법무부 소관 법이라 법무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젠더폭력 이슈 중 최종 소관이 법무부 안건인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율해서 진행하려 한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오해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해외에선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산업과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법제화를 할 것이나 여러 이견을 조율하다 보면 법제화의 수준이 낮게 시작될 순 있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나면 이후 기업들의 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현재까지는 담당자끼리만 만나는 수준이었다면 법안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를 만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확산을 위해서 같이 뛰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성별 인식 격차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다른 성별 간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사회 공존을 깰 정도로 크진 않다. 토크콘서트에서 보니 (남녀) 상호 간 들으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계 각국이 조금씩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점이 100년 내외이다.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변화를 겪다 보면 이보다 높은 단계의 공존이 이뤄지지 않을까.”
-10대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분들과 얘기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극우화라는 용어를 붙이기 조심스럽다’고 하신다. (극우 사상이) 신념화돼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접한 정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성평등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니 교육 초기 단계부터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확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성별 인식격차를 논의하거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학력 저하 문제 등 ‘남성이 뒤처지는 문제’를 들여야 봐야 한다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때 보건 영역에선 주로 청소년기 출산 여부를 보고, 교육 영역에선 교육 격차를 본다. 격차가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평등이 달성됐다고 보는 오해도 있다. (서구에서 제기된) 입학연령 조정(남학생의 입학연령을 1년 늦추는 것)은 참신한 제안 같지만 여학생마다도 개인에 따라 (성장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다.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꼭 격차를 체감하고 있진 않다.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안들이 많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막 고민을 시작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기도 하다. 온라인 안전과 인터넷 과의존에 책임있는 성평등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최근 무상 생리대 공급이나 남성 역차별 이슈처럼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안들에 부처의 움직임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외부 인사들도 남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 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정책이 먹힐지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이 저희에겐 좋은 계기가 됐다.”
-무상 생리대 보급은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기존 바우처로 지급하던 게 좋은 품질로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갔다. 머지않아 안이 나올 것이다.”
진행│이윤주 정책사회부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와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8070만 원에 대해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성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를 급여로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 이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명 씨 역시 연구소 직원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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