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하는 신군부 세력.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두환. 연합뉴스


최근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관 유고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합참의장이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다. 문민통제가 민주주의 기본으로 확립된 선진국들 바다이야기하는법 은 차관이 현역 대장보다 서열이 높다. 원래 한국도 국방차관이 대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1948년 8월16일 국방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의 예우 수준을 살펴보면, 장관-차관-대장-중장-소장-준장 순이었다. 그런데, 왜 국방부 차관은 서열 ‘넘버 2’ 임에도 ‘넘버 9’가 된 것일까. 답은 명확하다.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바다이야기#릴게임 신군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관-차관-대장이던 서열이 바뀐 것은 전두환 때다.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7월29일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군인 예우를 기존 의전서열보다 2단계 상향했다. 현재 이 지침이 현장에서 엄격하게 릴게임하는법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대장이 1급 관리관에 상응하던 것을 이 지침에선 대장을 장관급, 중장을 차관, 소장을 준차관, 준장을 1급으로 올렸다. 또 대령은 2급, 중령은 3급, 소령은 4급, 대위는 5급 사무관에 상당하도록 규정했다.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자료: 국 바다이야기슬롯 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군인-군무원 예우 기준. 자료: 나무위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는 장교의 계급을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이라고 나눠 준장부터 ‘장관급 장교’라고 호칭했다. 문제는 군인사법상 ‘장관급 장교’란 용어도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군인 계급상 장관(將官)은 준장·소장·중장·대장 같은 장군을 가리킨다. 반면 군 안팎에서 장관(將官)을 행정 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착각해 별 하나인 준장이 차관보다 높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착각과 오해를 없애려고 2017년 3월 개정된 군인사법에서는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바꿨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의전서열을 규정한 국무총리훈령 제157호를 폐지하고 대장 예우를 1급으로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군에서 “갑자기 서열을 낮추면 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논리로 반대해 무산됐다. 현실적으로 보면, 호봉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서는 대위가 5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 내에서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하면 대령과 4급 공무원이 동일하게 평가받는다. 따라서 중령이 5급, 소령이 6급, 대위는 7급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군인 포함) 간의 상하에 대한 명확한 관련 법규가 부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방부가 노무현 정권에서 백지화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폐지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에 취임과 함께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46년 전 신군부가 비정상적으로 올린 군인 의전예우 기준을 폐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