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충북 충주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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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이다.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이다.
1마리 당 25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 원을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100며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상황이어서 입소 이후 보통 30일 이후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2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1심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죄를 통감하고 벌금 1500만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검찰의 법 구현 명목이라기보다 언론 노출을 통해 공인이 아닌 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이고 그릇된 권력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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