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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세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에도 군경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씨가 이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에서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전 지원은 무인기 침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을 장기간 접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등에 협조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F는 지난 3일까지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대북전담이사를 맡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총 8차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의 한 사립대학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군·경과 협력해 온 정황이 나오면서 TF가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정보사 등 관계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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