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경찰, 7개 TF 수사팀 운영…선택·집중일까, 난립일까 > 질문답변

무명전설투표 경찰, 7개 TF 수사팀 운영…선택·집중일까, 난립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2-08 23:44

본문

무명전설투표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공천헌금 1억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쪼개기 후원’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여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명의로 후원했는데, 이는 강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후원을 했고, 부적절한 돈이라 판단해 다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공천헌금 1억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했다. 쪼개기 후원에 관한 부분은 더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입장문을 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중 “의심 받을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인지한 김 전 시의원 측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기존에 전달했던 1억원을 반환한 뒤 이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 보좌진은 김 시의원에게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선관위의 의심을 피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이 추후 후원을 요청할 때도 “지난번 후원 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어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런 ‘선택적 반환’이 원칙에 맞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후원자 수가 700~2000명에 달해 고액 후원이 몰리는 등 이상한 후원 양태가 아니면 김 전 시의원 측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라면·밀가루·두부·즉석밥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 15개사와 협력해 2월 한 달간 설 성수품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라면·식용유지·밀가루·두부·조미료·유제품 등 4957개 품목이 대상이다. 대형마트·이커머스·편의점에서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는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두부, 소시지, 햄, 돈까스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와 조미료도 50% 할인한다. 즉석밥이나 즉석식품 등은 75% 할인 대상이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류도 최대 55% 할인 판매한다. 오리온은 생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칠성음료와 동서식품은 커피와 탄산음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남양유업·빙그레·매일유업은 음료, 커피류를 50% 할인한다. 풀무원은 만두나 간편조리식을 최대 30% 할인하고 2개 구매 시 1만원을 할인해준다.
다만 판매처별 행사 내용이나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통상 할인 폭은 편의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순으로 크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 진행돼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식품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