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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키보드 ‘입력’ 한번에 코인 ‘60조원’ 복사? 빗썸 오지급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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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2-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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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실수로 발행하면서 이른바 ‘코인 복사’ 논란에 휩싸였다. 거래소가 보유한 실제 코인 숫자보다 장부 숫자가 12배 이상 ‘뻥튀기’ 됐는데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면서 신뢰성 문제와 내부 통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빗썸은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8일 이벤트 상품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62만개 비트코인 중 회수가 안된 125개에 관해 “(계좌주) 고객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지난 6일 시작됐다. 이 회사는 ‘랜덤박스’ 이벤트로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각각 현금 2000원~5만원씩, 총 62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화폐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했다.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다.
지급 시점인 6일 오후 7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9764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원화가치는 총 60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첨자 계좌엔 1인당 비트코인 평균 2490개(2440억원 상당)가 들어왔다.
비트코인 62만개는 전 세계 총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당연히 빗썸은 이 정도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공시를 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고,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이다. 합쳐서 4만2000여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량 살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순전히 ‘장부 거래’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이용자 계좌의 장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처리한다.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서다.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실물 코인의 실제 소유권 내역이 기록되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서다. 이용자들에게 실제 코인이 지급되는 것도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빗썸 사태의 경우 실제 보유량을 훨씬 넘어서는 장부상 코인이 발행됐는데도 아무런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빗썸 측이 사고를 알아차린 건 20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에서였다. 거래·출금 차단조치는 20분이 더 지난 7시40분에야 완료됐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장부 숫자를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99.7%의 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수천억원대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5분만에 9700만원대에서 8100만원대까지 17% 가량 급락했다. 이 가격대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놓은 투자자들의 주문이 줄줄이 체결됐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본 셈이다.
현재까지 오지급된 코인 중 125개(약 110억원)가 회수되지 않았다. 거래소 내부에서 현금화된 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의 ‘2018년 유령주식’ 사태랑 유사하다. 당시 삼성증권에선 지난 2018년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회사가 발행한 적이 없는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직원 계좌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빗썸 사태의 파장은 크다. 거래소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장부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코인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내놓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빗썸은 단일 계좌에서 (비트코인) 50개 이상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하는데도 2000여개라는 상당한 수량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며 “(장부 문제는) 빗썸 뿐만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도 과거 비슷한 사례를 쉬쉬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종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이날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도 밝혔다. 빗썸은 이날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도 말했다.
경남 김해시 상공계와 시민들이 4일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상공회의소, 장유지역 주민들은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률 99%인 전철의 개통을 수년째 기다려온 만큼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국가 일반철도로서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51㎞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 2014년 4월 착공해 2021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삼락생태공원 하부 인근)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수차례 공사기간 연장으로 2025년 하반기에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99%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사와 피난연결통로를 두고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공사 기간을 올 12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한 오는 6월 개통이 또 다시 지연됐다.
철도망 개통 때 부전~마산 운행시간이 90분에서 30~40분대로 단축되는데 부산시, 창원시 간 이동량이 많은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무산된 셈이다. 2019년 건축공사가 완료된 장유역이 방치되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와 장유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연내 조기 개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대응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자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변호사로 다수의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왔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가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된다”며 “법원행정처와 만나 젠더폭력 범죄에 양형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내년 도입을 앞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올해 상반기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될 무렵에는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직접 만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AI전략위에 성평등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그록 사태처럼 성평등 인식이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5개월여가 지났다. 가장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정책이 있었다면.
“부처 밖에 있을 때는 당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와서 보니 우리가 받는 기대가 큰 것에 비해 300여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인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도 든다. 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부의 가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국가AI전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 부처가 빠져있었다. 빠진 부처가 여럿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논의는 같이하되 당장 들어가는 걸로 결정되진 않았다. AI기본법 관련해서도 성별 편향 문제나 성평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그록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커지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막힐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록 등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확인한 적 있나.
“문제 되는 이미지들은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봤다. 제작 과정을 함께 해보진 않았는데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책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정책 현장이 온라인 세상이 됐다. 문제는 온라인이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부처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해 AI 위험성을 더 잘 대응하는 게 저희 과제다.”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미지 생성까진 (법적으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로 느껴지는 영상물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평등 정책 인식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든 정책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성시킨 이미지는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차단 조치해 그록이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록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생성형 AI 업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려고 한다.”
-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여성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AI로 일자리 줄어드는 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직면할 문제다. 정부가 공동으로 여러 정책 내고 있어서, 우리 부처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포럼 등을 하며 고민 중이다.
-변호사 시절부터 젠더폭력 사건을 많이 맡았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기관에서 열심히 삭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삭제가 100% 될 수 없다. 아무리 높여도 70% 수준인 건 계속 재유포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와 법원의 실형 선고도 재유포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양형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와도 미팅을 통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말씀드렸다. 양형 기준이 실제 국민 상식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또 지난 1~2년 사이 나온 젠더폭력 판결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입법 의지를 보여왔다. 진척이 있나.
“법무부 소관 법이라 법무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젠더폭력 이슈 중 최종 소관이 법무부 안건인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율해서 진행하려 한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오해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이미 해외에선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산업과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시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법제화를 할 것이나 여러 이견을 조율하다 보면 법제화의 수준이 낮게 시작될 순 있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나면 이후 기업들의 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현재까지는 담당자끼리만 만나는 수준이었다면 법안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를 만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확산을 위해서 같이 뛰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성별 인식 격차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다른 성별 간 불이익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사회 공존을 깰 정도로 크진 않다. 토크콘서트에서 보니 (남녀) 상호 간 들으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계 각국이 조금씩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점이 100년 내외이다.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변화를 겪다 보면 이보다 높은 단계의 공존이 이뤄지지 않을까.”
-10대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분들과 얘기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극우화라는 용어를 붙이기 조심스럽다’고 하신다. (극우 사상이) 신념화돼 있지 않고, 본인이 먼저 접한 정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성평등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니 교육 초기 단계부터 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확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성별 인식격차를 논의하거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학력 저하 문제 등 ‘남성이 뒤처지는 문제’를 들여야 봐야 한다는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때 보건 영역에선 주로 청소년기 출산 여부를 보고, 교육 영역에선 교육 격차를 본다. 격차가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마치 평등이 달성됐다고 보는 오해도 있다. (서구에서 제기된) 입학연령 조정(남학생의 입학연령을 1년 늦추는 것)은 참신한 제안 같지만 여학생마다도 개인에 따라 (성장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다.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꼭 격차를 체감하고 있진 않다.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안들이 많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도 이제 막 고민을 시작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기도 하다. 온라인 안전과 인터넷 과의존에 책임있는 성평등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최근 무상 생리대 공급이나 남성 역차별 이슈처럼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안들에 부처의 움직임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외부 인사들도 남성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 하시더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정책이 먹힐지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언급이 저희에겐 좋은 계기가 됐다.”
-무상 생리대 보급은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기존 바우처로 지급하던 게 좋은 품질로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올라갔다. 머지않아 안이 나올 것이다.”
진행│이윤주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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