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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사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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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2-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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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CJ제일제당은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 ‘비비고 존’을 열어 K푸드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방문객들에게 비비고 제품을 소개하고, 유럽 식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존은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조성된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섰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고 K푸드와 K컬처를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을 한다. CJ그룹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다.
CJ제일제당은 서울 한강변의 편의점 콘셉트로 부스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비비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방문객에게 ‘비비고 볶음면’ 2종(KBBQ맛·김치맛)을 증정하고, 현지 소비자와 유통채널 바이어에게 만두와 치킨, 김, 떡볶이, 김치 등 다양한 비비고 제품을 선보인다.
유럽은 CJ제일제당이 ‘신영토 확장’의 핵심으로 꼽는 전략 지역이다. 2018년 독일 냉동식품 기업인 마인프로스트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 CJ제일제당은 현재 유럽 27개국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24년 유럽 식품사업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에 ‘유럽 K푸드 신공장’을 건설 중이기도 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비비고와 K푸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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