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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유료방송이 단독 중계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다.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는 올림픽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점중계권을 가진 유료채널 JTBC와 무료 시청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탓이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올림픽 방송에 일정 수준 ‘무료’ 시청이 보장된 상황과 뚜렷이 대비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JTBC가 충족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이유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차별 없이 시청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문화적 공공재란 인식이 근간에 있다. 대표팀 경기는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므로, 국민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권리를 ‘문화적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본 사회학자 데이비드 로 등 학계의 기본 인식이자, 보편적 시청권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호주·영국·유럽연합(EU)의 핵심 논리다.
호주는 1992년부터 ‘안티 사이포닝’ 제도를 통해 주요 스포츠의 무료 지상파 중계 우선권을 보장해왔다. 영국도 1996년 올림픽 등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리스티드 이벤트’ 규정을 법제화했다. EU는 1997년 ‘국경 없는 TV 지침’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의 무료 중계 원칙을 포함했다. 이후 영국과 벨기에가 월드컵과 유로피언 챔피언십 전 경기를 무료방송 대상으로 지정하자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U 법원은 2011년 문화 향유권 등 공익적 가치가 상업적 재산권에 우선한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의 무료방송 원칙을 공고히 했다. 이 판단은 2013년 유럽사법재판소와 2018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이 원칙은 TV를 넘어 온라인 매체로 확대되는 게 최근 흐름이다. 호주와 영국은 2024년 TV에만 적용되던 무료방송 우선 원칙을 온라인 매체로 확대해 유료 구독 없이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소비를 가능케 했다. 반면 우리의 방송법은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란 모호한 표현과 시청가구 90% 요건을 둘 뿐, 필요한 무료방송에 대한 원칙이 없다. JTBC는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아 보편적 시청권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는 그 수치와 관계없이 올림픽 TV 시청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편성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는 시청을 위해 단 한 명에게라도 상업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보편적 시청의 장벽으로 본 EU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와 같은 논리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가 이전만 못하다면 이는 방송 구조의 문제가 크고, 그 결과 올림픽 방송이 확산하는 공공의 혜택이 손실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보편적 시청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때다. TV뿐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도 무료 시청 우선 원칙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상업적 독점권과 시청권이 충돌할 경우 시청권을 우선한 유럽 법원의 판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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