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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총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보다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원 전 위원 등 퇴임 전까지 막혀있던 ‘변희수재단 설립’ 등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총 11명의 위원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된 인권위의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들이 ‘5:4:2’라는 평가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우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 위원으로 평가된다. 김용직 비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이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주도하며 전면에 섰던 김용원 전 위원이 퇴임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 구성도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기존 의‘1인 반대’가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안 위원장과 이숙진 위원, 김용원 전 위원 등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 통과가 되지 않았다. 법률상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 위원, 오 위원, 김학자 위원 등 4명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위원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안건들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되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서류를 냈으나, 지난 2월 상임위에서도 김 전 위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전 위원은 “보정될 수 없는 흠결이 있다”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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