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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국민의힘 전신 계열 정당으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김 이사장 게시글을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 지도부가 자신의 제명을 확정하기 전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김영삼의 후예가 아닌 전두환의 후예로 자처했다”며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쫓아 망하더니 장동혁은 한동훈을 내쳐 망하려고 하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김 비서관은 “그 자리에 당신들이 그토록 추종하는 전두환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당당히 걸라”며 “민주화의 유산을 부정하고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보수’라는 이름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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