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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양언론인회는 제18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김태정 아리랑TV 사장, 민필규 KBS부산방송총국장, 정창원 MBN 기획실장 겸 이사, 이호준 전자신문 편집국장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상식은 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6 한양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1998년 창립한 한양언론인회는 국내외 언론사에 재직 중인 한양대 졸업생 9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지낸 전 변호사를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전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고 적었다.
전 변호사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2021년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냈다. 검찰 퇴직 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찰, 법원 출신 등 두 분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그 중 한 분이 전 변호사이고 (최종) 추천되었다”며 전 변호사의 입장문을 함께 올렸다. 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의 변호인”이라며 “이제 와서 문제가 커지자 마치 ‘별 문제없는, 반윤석열 인사’였던 것처럼 포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더 큰 불신을 부르고 갈등만 키우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X맨(내부의 적)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검찰 카르텔이 이렇게 사방에서 작동하고 있다.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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