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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20년 넘게 외면해 온 ‘선거의 검은 구멍’이 있다. 바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다. 각종 정치자금 규제가 촘촘해진 지금, 출판기념회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정치 개혁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른바 ‘오세훈법’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뒷구멍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통과된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오세훈법’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릴게임온라인 ,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불법 정치자금의 핵심 통로였던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했다. 개인 후원만 허용하고, 선거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전선거운동을 강하게 제한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지역구 유권자의 경조사에 얼굴만 비추고 부조금은 내지 않는 풍 바다신2 다운로드 경이 일상이 됐다. 밥값·술값도 선거법을 이유로 ‘각자 계산’이 당연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출판기념회라는 예외가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후 정치 관련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출판기념회를 규율하는 조항은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바다이야기#릴게임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예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환하거나, 직무와의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은 쉽지 않다. 책값이라는 외형을 갖춘 순간, 법 적용은 급격히 느슨해진다.
출판기념회의 실질적 운영 구조는 출판사가 좌우한다. 책 기획·집필·인쇄는 물론 행사장 대관, 진 릴게임다운로드 행, 현장 판매까지 출판사가 A부터 Z까지 맡는 경우가 흔하다. 출판기념회 자체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정치인이 아닌 출판사로 돌리기 위한 구조라는 게 출판업계의 설명이다.
정치인의 책 상당수는 출판기념회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목표로 급조된다. 대부분의 책은 황금성오락실 대필로 제작한다. 인터뷰 횟수와 분량에 따라 가격표가 붙기도 한다. 행사 당일, 참석자들이 내는 현금 봉투나 카드 결제는 출판사 명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다수다. 다만 책값을 초과해 들어온 돈은 관행적으로 정치인에게 귀속되는 게 관행이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없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으로 손대려 했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2022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 또는 계류 끝에 폐기됐다.
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내용만 조금씩 바꾼 ‘복붙 발의’가 반복됐을 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칠 의지가 없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출판기념회”라고 했다.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정치권이 정작 자신들의 돈줄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20년째 침묵해 온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는 성역을 그대로 두는 한, ‘투명한 정치’는 그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