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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향후 배 의원에게 관련 통보를 하고 추가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당권파 원외 인사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당 윤리위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괴초식이 난무한다”고 적었다.
충북 충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이다.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이다.
1마리 당 25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 원을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100며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상황이어서 입소 이후 보통 30일 이후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범죄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도 수사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혼선 방지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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