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도, 방조제 개보수 신규 13개 지구 ‘전국 최다’···67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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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전국 총 25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통해 국비 예산 35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국가관리방조제 3개 지구인 해남과 영암 영산강1, 영광 백수 지구가 포함됐다. 지방관리방조제는 영광, 장흥, 무안, 고흥, 신안 등 5개 군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한 제방과 배수갑문,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 홍수와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기상이변에 대응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세부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도 세동지구 등 기존 41개 계속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 예산 추가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리송한 정답 앞에서 구르던 옛 버릇이 남아 볼펜은 떨어지는가. 혼자 있겠다며 구석으로 달아나는 저 물체. 줍고 일어서다가 책상 밑에 머리를 찧기도 한다. 짜증 난다고 말 없는 무정물을 쥐어박는 건 부질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나이가 가르쳐준 바이기도 하다. 말 않는 사물하고 싸우지 말자.
올해 들어 부쩍 인공지능(AI) 관련 소식이 요란하다. 특집 방송마다 AI가 도래할 세계를 그린다. 그간 개인마다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며 오염이라도 되는 듯 피해왔는데, 이건 150년 전의 쇄국정책을 답습할 뿐이겠다. 피지컬 AI, 보편적 고소득, 몰트북 등 낯선 용어들이 이미 공기처럼 공중을 장악했다.
지나가는 일은 지나는 순간 팔다리를 거두고 기억의 창고에 뒤죽박죽 보관된다. 인간이 겪어낸 역사 또한 모두 그러하다. 작년 궁리에서 펴낸 <횡단 한국사>는 엄청난 가뭄이 몰아닥친 1901년부터 121년간 우리의 근현대사를 해마다 두 페이지에 걸쳐 일간지처럼 요약한 연표다. 특히 글 쓰는 분들한테 호응이 컸는데, 존경하는 한 소설가께서 “그때 그 시절, 당대의 느낌이 출렁출렁대서 좋더라”는 독후감을 전해주셨다.
더듬더듬 한문에 입문하고 노자 배울 때, 물(物)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있었다. 나는 그간 물질, 물리, 물건 등의 사물과 내가 속한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였다. 물론 사물에 대한 사람의 은근한 우위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하지만 物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먼저 사람으로 번역한 뒤 문맥이 이상하면 사물로 번역해야 할 정도다. 물체에서 인물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문이나 벽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물질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물건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AI의 시대. 그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여기에 <횡단 한국사>를 호출하는 건 저 책에는 아직 담지 못했지만 1895년에 단행된 ‘단발령’ 시절의 느낌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시대적 조류 앞에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야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과 겹쳐지는 것. 어찌될까, 이 시대는. 어찌하나, 사람들은. 기계한테 이기려 들지 말라? 눈 뜨고 코 베이듯 급기야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통째로, 설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공천헌금 1억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쪼개기 후원’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여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명의로 후원했는데, 이는 강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후원을 했고, 부적절한 돈이라 판단해 다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공천헌금 1억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했다. 쪼개기 후원에 관한 부분은 더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입장문을 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중 “의심 받을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인지한 김 전 시의원 측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기존에 전달했던 1억원을 반환한 뒤 이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 보좌진은 김 시의원에게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선관위의 의심을 피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이 추후 후원을 요청할 때도 “지난번 후원 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어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런 ‘선택적 반환’이 원칙에 맞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후원자 수가 700~2000명에 달해 고액 후원이 몰리는 등 이상한 후원 양태가 아니면 김 전 시의원 측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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