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 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35만명 추방에 제동 > 질문답변

수원형사변호사 미 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35만명 추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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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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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서초구는 약 900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의 상징 ‘서초역 향나무’를 지난 1월 29일 서초구 제1호 향토유산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초구 향토유산은 국가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자연·무형유산 중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뜻한다.
서초역 향나무는 높이 18m, 둘레 3.9m의 서울 최대·최고령 향나무이다. 1968년부터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오랜 세월을 견딘 생명력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이번 지정의 핵심 사유다. 주민 공모 명칭인 ‘천년향’으로 친숙한 서초역 향나무는 지난해 10월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상징물로 지정됐다.
과거 자연환경부터 현대 도심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겪어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식물 생태 연구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학술 자료로 높이 평가받는다.
서초구는 이번 향토유산 지정을 계기로 서초역 향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려의 숨결을 간직한 서초역 향나무는 역사적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우리 구의 독보적인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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