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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구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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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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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실물 경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의 4단계 중장기 이정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와 유관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의 산업 체질을 지능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인 ‘4대 실행 전략’은 산업 고도화부터 도민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력 제조·물류업을 새롭게 전환해 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Glowing)’과 농·어업 등 기반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산업 육성(Growing)’ 전략이 추진된다.
이어 재난 안전과 복지 시스템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강화(Guarding)’,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 ‘지역 활력(Gathering)’ 전략을 통해 경남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뿌리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 체계적인 이행 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을 뒷받침할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2단계인 ‘강화 및 안정화’를 통해 핵심 기관 설립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최종 4단계인 2030년에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완성해 그 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직접 인공지능 사업단 출범을 알리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현장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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