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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필 모양이다. 연초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돌봄 노동자와 새벽배송 노동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논의했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논의에서조차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노동인권을 심도 있게 고찰하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걱정은 지금의 인권위가 노동인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다양하고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보듬을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최근 몇년간 인권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위원장의 퇴행적 인권 인식과 인권침해적 언행, 그리고 몇몇 위원의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배되었다. 기관 내부의 상황은 파행적 운영으로 점철되었으며 사회적 위상과 신뢰는 처참하게 훼손된 실정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부의장국까지 지낸 대한민국 인권위는 이제 등급 유지 결정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국제적 평판이 추락했고 인권도 놓치고 권위도 상실한 채 문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에 인권 분야 원로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심지어 인권위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인권의날 기념식장에 위원장이 발도 들이지 못한 초유의 사태는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인권위의 몰락을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질책은 왜곡된 믿음과 직권 남용으로 기관 존립과 운영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을 무너뜨린 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은 인권위가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인권위가 수행하기에, 그리고 정치적 다수의 입장을 좇는 선거 기반 권력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비로소 사회 내 소수자의 각양각색 호소와 연대할 수 있기에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기관 내부의 독립성도 중요한데, 내부의 위계나 질서에서 유래하는 일체의 압력에 대한 거부, 구체적으로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독립이 그것이다.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나 논의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경우 인권 논의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의 경청될 권리(Right to be heard)는 침해될 수 있기에 기관 내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의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에서는 스스로 독립성을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들이 계속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한 반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끝에 가결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제시도 없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려던 비상계엄 발동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계엄 주체인 국가권력을 비호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위원장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조사관의 진정 사건 상정을 막아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은 인권위 내부 독립성의 근간이자 표지인 조사 업무·절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파훼되었음을 보여준다.
출범 이후 정권 변동에 따라 지위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인권위의 지금의 위기는 몇몇 인사의 타성과 무능이 아닌 확신과 적의에 의한 것이기에 전례가 없고 심히 위중하다. 그렇기에 기관의 파괴적 운영을 멈추고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구노력을 넘어 외부적 관여까지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조직의 리더십을 쇄신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발본색원의 과정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에 부합하지 않게 그간 왜곡됐던 의사규칙과 운영 방식을 원복하고 조사·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던 진정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인권위가 낮은 문턱과 경청의 자세라는 고유의 미덕을 발현해 노동인권과 같은 사회적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할 계획이라면 독립성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재를 내놓으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한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한 날이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미국의 이날 제재는 협상에서 확인된 이란의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달러(약 176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3년 5월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흑자 규모가 전월과 비교해 58억달러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종전 최고 월간 흑자액(142억2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연간 경상수지 최고치를 10년 만에 넘어서며 새 기록을 썼다.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상품수지 흑자액이 188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716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비IT 품목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두 달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IT(32.4%), 반도체(43.1%), 컴퓨터주변기기(33.1%)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승용차와 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해 528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 수입이 17.9% 늘었고, 이 중 금 수입액은 461.9%나 폭등했다.
연간으로 봐도 상품수지 흑자액은 138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고, 수출액은 7189억4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겼다.
12월 서비스수지는 겨울 방학에 따른 해외여행 등의 수요로 여행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6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역대 최대였지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도 많았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누적액은 1402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내국인의 연간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월의 경우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143억7000만달러 불어났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거주자의 연중 해외주식투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1143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맞먹는 규모”라며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보험·증권사 등이 421억달러,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407억달러, 개인이 314억달러를 투자했다. 개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직·간접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규모를 상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외환 수급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 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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