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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김태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허만욱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가족정책과장 이윤아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기술융합전략과장 김민영 △국제기술협력과장 김민경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장 김경수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이현 △〃 농업미생물과장 한상현 △〃 식물병방제과장 강미형 △〃 밭농업기계과장 김병갑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허승오 △〃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조광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옥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장 강석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장 김영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장 노형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 이성대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 김시동 ◇과장급 전보 △국외농업기술과장 이경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문규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강호 △연구개발과장 김지성 △기술보급과장 장기창 △농촌자원과장 박수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장선화 △〃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임종국 △〃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고종철 △국립식량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 김상범 △〃 푸드테크소재과장 송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이세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 손재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장 유은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장 전지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 김진숙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최소영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 이경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보임 △경영기획본부장 이동근 △AI보안산업본부장 오진영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박용규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 이용필 △개인정보본부장 황보성 △디지털기반본부장 신대규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신한철 △AI보안정책단장 이익섭 △AI보안산업단장 안인회 △위협분석단장 김광연 △지역정보보호단장 박진완 △개인정보정책단장 임채태 △AI데이터안전활용단장 오동환 △마이데이터추진센터장 김종표 △디지털신뢰단장 나은아 △이용자보호단장 허해녕 ◇팀장급 보임 △인사팀장 안정은 △안전보건팀장 김병섭 △AI보안정책팀장 오주형 △정보보호공시제도팀장 김성훈 △양자암호기술팀장 김준섭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장 김지호 △상황관제팀장 김세권 △AI탐지대응팀장 이규생 △AI취약점대응팀장 류시내 △AI종합분석팀장 김은성 △포렌식분석2팀장 김홍기 △포렌식분석3팀장 김대식 △스미싱대응팀장 김정주 △랜섬웨어대응팀장 김기문 △ISMS인증팀장 장승재 △클라우드인증팀장 강동완 △AI중소기업정보보호팀장 배한철 △지역AX산업보안팀장 서민석 △유출조사팀장 손기종 △침해신고상담팀장 양지웅 △데이터안전활용팀장 이상걸 △AI데이터정책팀(TF)장 박상준 △AI스팸정책팀장 강동우 △스팸조사팀장 서혜정 △위치정보팀장 박민정 △인터넷주소기술팀장 민현우
■우리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IB부문 구자민 ◇상무대우 신규선임 △투자금융본부 최정욱 ◇본부장 신규선임 △CX본부장 박준영 ◇부서장 신규선임 △CX개발부장 천영모
■뉴시스 ◇승진 △전무 박상권 △편집국장 이진우 △금융증권부장 김형섭(직대) △건설부동산부장 강세훈(직대)
■비즈니스포스트 △광고국장 강상원
■뉴스워치 △마케팅국장 최성찬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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