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국무회의)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 릴게임손오공 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노만석 /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난해 11월) :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 릴게임모바일 지 실익을 따진 '항소 자제' 기조라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검찰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릴게임뜻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 바다이야기합법 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