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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것을 두고 결혼에 빗대 “갑자기 그 동네 시숙,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빨리 그만한다고 해’ (라고 한다)”라며 “이러다가 물도 끼얹고 김치 싸대기도 때릴 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앞두고 경쟁할 건 경쟁하더라도 썸 탈 생각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프로포즈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합당 관련 ‘밀약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밀약설에 근거한 음모론, 가짜뉴스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 이런 것 없이 본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과 우호적으로 있으면서 연합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 좌에서부터 중도 우까지를 포괄하는 국민 정당으로서 캐치올 파티가 돼서 가는 것이 한국 정치에도 바람직하냐를 놓고 본질적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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