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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2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간 0.27%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전주(0.31%) 대비 상승 폭은 둔화해 1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이어진 상승 폭 확대 흐름은 멈춰섰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 중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관악구(0.57%)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확대했다. 그 뒤로 영등포구(0.41%), 성북구(0.41%), 강서구(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0.07%), 송파구(0.18%), 서초구(0.21%)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서초구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6%포인트, 송파구는 0.13%포인트 둔화했다.
경기도 상승 폭은 전주와 같은 0.13%였다. 경기 규제지역에서는 용인시 수지(0.59%), 광명시(0.45%), 성남시 분당(0.4%) 등이 높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구리시 상승 폭이 0.42%에서 0.53%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강남권 중심으로 매물을 증가시키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금 가중 우려 등으로 강남권 중심 매물 출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는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 중저가 지역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 유입은 여전히 꾸준해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8% 상승했다. 서울(0.13%)은 지난해부터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역세권·대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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