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미 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35만명 추방에 제동 > 질문답변

안산이혼변호사 미 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35만명 추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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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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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플랫]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주는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최근 2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주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이 233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85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5억2000만달러로 63억9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4281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57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698억달러), 스위스(1조751억달러), 러시아(7549억달러), 인도(6877억달러), 대만(6026억달러), 독일(566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01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오른 1450.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여파가 진정되면서 1440원대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상승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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