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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일 오후 2시 29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는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다.
이날 불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자 1명이 화재로 인해 옥상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PC 삼립 시화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7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불이 난 곳은 지하 1층~지상 4층 구조의 생산동이다. 시화공장에는 노동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CFS의 애초 취업규칙은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사측은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퇴직금을 그 순간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스모킹 건’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였다. 특검은 이 문서가 쿠팡의 수뇌부에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수사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고, 김 차장검사는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다. 특검은 엄희준·김동희 검사와 쿠팡의 유착 의혹 등도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
차제에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나 1년에서 하루이틀 모자라는 362~364일로 계약을 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니므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에 노동자 퇴직금 수십 배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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