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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미 한국 투자 확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치 국민 다수가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원전 정책은 여론조사 숫자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문의 구조와 전제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믹스’를 사실상 전제로 깔고 원전 필요성을 묻는 방식은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에 가깝다. 원전은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 지역 부담을 함께 묻는 사회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설문에는 핵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입지 갈등, 대안 시나리오 같은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해받기 쉽다.
조사 결과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다. 공개 자료에는 지역별 응답 분포, 특히 원전 인접 지역의 찬반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입지 문제를 배제한 채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 ‘수도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가’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가’를 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원전 논의의 본질적 갈등은 언제나 ‘필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느냐’였다. 실제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지금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평균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원전 정책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계 속에 묻히게 만든다.
정부가 반복하는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논리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는 전력 다소비 기술이라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AI는 전력 수요 관리, 건물·산업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설명에는 수요 관리나 효율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공급 확대 논리만 반복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가 정부가 져야 할 정책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강조하지만, 원전 확대의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정책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다시 ‘필요성’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원전 정책은 단기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정책’인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환경내란’의 연속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인식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 책임의 출발점은 지역을 존중하는 ‘제대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야 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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