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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세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에도 군경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씨가 이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에서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전 지원은 무인기 침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을 장기간 접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등에 협조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F는 지난 3일까지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대북전담이사를 맡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총 8차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의 한 사립대학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군·경과 협력해 온 정황이 나오면서 TF가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정보사 등 관계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700~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공급을 추계하는 두 가지 모형인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임상 진입과 은퇴·사망에 따른 이탈을 함께 고려하는 ‘면허 기반 추계’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의사 집단의 활동 행태를 추적해 은퇴와 사망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모형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1안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사이다. 만약 오는 10일 열릴 최종 회의에서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2031학년도에 일반 의대 증원분을 균등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로 추산된다. 이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증원분 6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3일 열린 4차 보정심 회의 이후 줄곧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데 반대해왔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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