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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수습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좋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견인차를 타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견인업체 직원은 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5일(현지시간) 쿠팡의 ‘로비 공세’를 집중 조명했다. 쿠팡 이름조차 잘 몰랐던 미 연방 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쿠팡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거나, 쿠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쿠팡의 강력한 로비 덕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지난 3일 미 연방 의회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의원들로부터 쿠팡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쿠팡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질문을 쏟아낸 의원들 중에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실제 여 본부장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우려스럽다”고 질의한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쿠팡의 로비스트 중 한명으로부터 쿠팡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어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집중 질의는 쿠팡이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로비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이 2019년부터 쿠팡 이사회 멤버이고 쿠팡 초기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조명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가시성”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보낸 것 역시 쿠팡의 로비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조던 법사위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해 발언한 의원들도 쿠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거나 해당 의원실 출신인 로비스트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측도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로비 그룹들을 잇달아 고용해 워싱턴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쿠팡의 인프라와 고객 기반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며 쿠팡의 자회사는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를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워싱턴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쿠팡은 2019년 보도자료에서 쿠팡이 외국 기업이라는 “헛소문과 거짓 뉴스”에 속지 말라면서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이슈에 대해 “로비에 의해 빚어진 사안으로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사안을 그렇게 다뤄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쿠팡은 개별 사안으로 분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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