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철 변호사(왼쪽), 권창영 변호사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하면서 후보인 검사 출신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연수원 31기)와 판사 출신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28기)의 경력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누가 특검에 임명되냐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이날까지 특검으로 야마토통기계 임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는 누가 특검이 되냐에 따라 수사 지휘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후보자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법조 경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순천고·한양 바다이야기고래 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1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반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권 교수는 18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
과거 특검 임명 관례를 보면 대다수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었다. 특검 수사에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필 릴게임바다이야기 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특수부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초기부터 광폭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2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한 기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다수 수사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앞서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내란 특검도 임명 6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만에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특수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4팀장 시절 현판식을 연 당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개시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학구적이면서도 강직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권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 단계의 증거와 절차를 중시하는 신중한 수사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랜 재판업무로 다진 법리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과잉 수사보다는 핵심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 교수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실제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수사 지위 경험이 없다보니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 검사들은 조직 개편 혼란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법조계에선 판사 출신 특검과 검사들의 수사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일부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내린 것도 판사 출신 민 특검 입장에선 단점일 수밖에 없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