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매년 설 연휴 기간에 매일 117건씩 불 났다···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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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방청의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설 연휴 기간(21일)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이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이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약 330억원에 달했다.
연휴 기간 화재 발생 시간대를 보면, 점심 이후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은 770건(28.6%)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842건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야외(605건, 22.5%), 산업시설(288건, 10.7%) 순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다.
주거시설 중에선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34.4%)은 평소(전체 기간 평균 45.6%)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 중에서는 부주의(277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많았다.
소방청은 “단독주택 화재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불씨·불꽃·화원 방치’의 경우 최근 5년 전체 기간보다 설 연휴 기간이 약 1.6배 많다”며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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