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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용산구가 정부의 ‘1·29 주택공급안’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TF)를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는 정부 공급 계획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계획한 공급량만큼만 주택 공급을 하라는 얘기다. 서울시가 계획한 이곳의 주택 공급 수는 6000가구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관계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된다”면서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등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로 교육 환경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용산구가 구성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전담 조직(TF)’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회의를 통해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교통·생활 인프라와 국제 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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