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업체까지 포함해 자동차 산업 전반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차 보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는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부품기업에는 다양한 전환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완성차 판매는 물론 바다이야기게임장 부품사까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9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국내 완성차 전체 판매량은 103만6912대다. 이 중 친환경차는 44%인 45만7321대다. 10년 내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바다이야기모바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만 포함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세웠다. 지난 11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단인 53%를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무공해차는 총 952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지금까지 누적 무공해차는 약 75만대로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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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 전반에 걸쳐 친환경차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대당 최대 58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지원금을 위한 전체 예산도 올해 7800억원 수준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도 신설한다.
내연 황금성오락실 기관차 부품기업의 70%를 2030년까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기업 간 합종연횡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자금을 최대 60%,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중국 전기차 BYD(비아디) 승용 브랜드 국내 공식 출범을 알리는 미디어 쇼케이스가 지난 1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중형 전기 세단 씰(SEAL, 왼쪽부터), 소형 전기 SUV 아토3(ATTO3), 중형 전기SUV 씨라이언7(SEALION7)을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가격 대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에서 우수한 스펙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 보조금 확대가 오히려 저가 외산 전기차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BYD(비야디)가 국내 진출 6개월 만에 테슬라에 이어 수입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 정책은 내수 확대를 위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산업 보호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유인책이어야 한다”며 “국산차 생산·투자 유인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가격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운영될 경우, 기술력·내수 기여도가 높은 국산차보다 외산 저가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갑작스러운 친환경차 전환은 대규모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 1만여 개 사 가운데 45.2%인 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약 11만5000명에 달한다. 또한 현재 부품기업의 95.6%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부품은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