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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일창 임윤지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다.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청구권 및 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다.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두 개정안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각각의 의결을 전제로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수정된다면 다른 개정안도 이에 맞게 수정될 여지가 있다.이들은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때까최근 상속이나 증여에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 방법 중 하나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신탁이다. 쉽게 말해 유언을 남겨두는 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물려주거나 처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통상 수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면서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70세인 A씨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다. A씨가 사망한 후에는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사후 수익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주도록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인 A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위의 예와 같이 A씨의 사망 이후에는 아파트를 매각해서 수익자들이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도록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임대수익을 매달 수익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정할 수도 있다. 반면 만약 A씨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지 않으면 A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해 자기 의사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다.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경우 수익자들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A씨의 사례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수익자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