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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민동네 노원구, 토허제가 웬말이냐”(노원구에 붙은 플래카드)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니요. 황당합니다.”(도봉구 릴게임예시 A아파트 관계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과 동일 규제를 적용받게 돼 오히려 거래위축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계 논란’의 대상지 바다이야기부활 로 꼽히면서 노도강 주민들은 토허구역 및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연대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노원구에 대한 토허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재설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1000명 이상 주민들이 소속돼있으며, 노도강 정비사업단체 릴게임갓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주에도 10·15대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가 구청에 의해 철거된 바 있다.
박상철 상계5동재개발추진위원장은 “노원구청 측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지침을 다시 받았다”며 “더욱 강력하게 토허구역 해제 등 메세지를 던지고, 집회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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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이 지난주 게시한 현수막. 해당 현수막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다시 게재될 예정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노도강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강남3구 등과 규제를 받는다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연초 이후 이달 3일까지 노원구 아파트 변동률은 1.52%에 그쳤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59%, 0.81%로 서울 평균(7.08%)에도 한참 못미친다. 지난해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당시 노원(1.41%), 도봉(0.3%), 강북(1.39%) 매매가격 변동률은 1% 안팎이었다. 서울시 전체 변동률이 4.18%였던 것을 고려하면 변동 폭이 미미하다.
특히 노도강 지역은 노후 주택 단지가 밀집해있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 요소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는 중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던만큼 도봉구, 강북구 정비사업 단체와도 연대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노도강 세 지역이 연대해 움직이려고 계획 중”이라며 “야권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만큼 협조 요청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도봉구 재건축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토허구역 지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있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10·15 대책으로 공급병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해제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갖는다.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주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러 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가졌다. 10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도강 등에 대한 규제지역·토허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토허구역에서 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한다”며 “소셜믹스 등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 병목을 없애기 위해 완화된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