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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 반차 ”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 중고자동차대출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형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개인월변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재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634억 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