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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서 동의받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경남도 공보관·홍보담당관·기획조정실·서울세종본부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벌였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편성 문제와 행정통합,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등이 거론됐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도의원은 최근 2년간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봤다. 경남도의회에서 동의한 출연금 액씨엔조이 릴게임
수를 그대로 편성한 사례가 2024년 4곳, 2025년 5곳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을 동의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에 가서는 동의안과 비교할 때 차액이 나타났다. 2024년 61억 8500만 원, 2025년 62억 2900만 원 차이가 났다. 특히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동의안보다은행에서주식계좌
40억 원 적은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앞으로 동의를 구하지 말고 본예산에 바로 올려라"라며 "도의회에서 한 번 의결을 거쳐놓고 또 다른 금액으로 의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제출할 동의안을 검토하고, 기관에10억만들기
서 예산을 받는 시점이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라며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통합 문제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경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고, 진주·사천 통합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도의원은 "통합을 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한 지역이 인구나 산업이 쇠퇴하면 모든 원인이 통합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며 "통합에 대해서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데 경남도가 갈등 조정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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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획관은 "창원특례시 통합을 행정이 주도하면서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고, 사천시와 진주시 통합 문제도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다"며 "지금 당장 도가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숙의가 이뤄지도록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용식(국민의힘·양산1) 도의원은 "행정이 추진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추진해야 일이 된다"라며 "시민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제(국민의힘·함안1) 도의원은 시군 행정통합이 거론되고 있는지 물었다.
김 기획관은 "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안했고 사천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 도의원은 "다들 원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파열음이 있고 지역 간 갈등이 분출된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거용이나 정치인이 유불리를 위해 통합을 지르는 것을 경남도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조달 등 명목으로 공사채 1000억 원 발행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우려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갚기 힘들 수도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12월 1일까지 확정투자비를 갚아야 한다.
노치환(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잘못되면 결국 집행부와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라며 "행정안전부는 공사채는 신규 사업을 위해 대부분 발행되지 기존에 있던 빚을 갚으려고 할 때는 발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경남도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