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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커피소자본창업 언급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팀 일부가 반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말했다.
아울러 “강 검사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 연소득4000만원 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진술인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칙을 말한다.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서울보증보험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무직자대출상담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서도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 대구 저축은행 검찰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검찰이 좀 (민주당 정권이)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본인들(야당)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 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