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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ImageFX 제작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할부회선수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마련했다.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12월 부고장 스미싱 문자에 속은 피해자 B씨의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계 빌라담보대출한도 좌 정보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구매자로 위장했다. 그는 660만원을 판매자에게 이체해 금목걸이 1개를 받아 챙긴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속이고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남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그는 선배 C씨의 채무 문제에 얽히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며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하자 두 사람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후배의 집에 침입했다. 귀가한 후배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후배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C씨는 A씨에게 추가 폭행을 지시했다. A씨는 후배를 엎드려뻗쳐 시킨 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겁에 질린 후배는 명품 가방과 옷 요즘은행금리 을 주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C씨는 또 다른 후배 D씨에게 "아까 못 가지고 나온 물건을 챙겨라"고 지시했다. D씨는 후배의 직장 동료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1955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친절한은행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양산한다"며 "가담 정도와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실형이,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특수강도미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