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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기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해당 입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6일 성명에서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약 149㎢ 규모로서 도시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위험을 완화하는 공공재로 기능해 왔다"며 "단기적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해제는 투기 신호를 확대해 시장 불안을 키우고, 도시 회복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농협 제2금융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등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의 그린벨트 활용 검토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단체메신저로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 남자텔레마케터 '를 지시한 메시지가 보도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주택공급 명분으로 서초 내곡·고양·의왕·의정부 등 689만㎡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해제를 통한 공급은 분양가를 높여 실수요 부담과 주변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를 한 평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파산면책가온종합법률사무소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의 반복적인 언급만으로도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정책의 신호효과를 면밀히 고려해 불필요한 기대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환경과 세대 간 정의를 침해하는 모든 그린벨트 해 유급주휴수당 제 시도를 끝까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