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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프로그램판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올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방체계 구축보다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6일 오후 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책이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마치 제재 공화국을 선포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미 현행 제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비계획 없이 제재를 높이기만 하면 과잉제재에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집행체계 개선 없이 모든 감독을 즉시 처벌로 할 경우 자의적 법 집행이 더욱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 정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산재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해화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충실하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벌칙 부과 방안만 제시돼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위험성평가는 (장비 등) 사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도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관련 법정책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작업중지권이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되려면 요건 완화뿐 아니라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025.11.06.bbs@newsis.com. 마케팅프로그램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