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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노총 위원장 “대통령이 던진 고용유연성···안전망부터 갖추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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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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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 양측에 ‘고용유연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유연성 확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갑자기 꺼냈다. 사전에 설정된 의제가 아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발언문 대신 “실제 노동시장은 고용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며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용이 경직돼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유연성은 차고 넘쳐요. (사용자가)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면 노동자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해고 위기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나 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현장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놓고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현장 제조업에 로봇이나 AI가 도입되고 있어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도입이 개별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고용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AI는 문명 전환 수준이고 통제와 속도 조절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된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AI가 작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제도, 도입 속도나 방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AI시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제도가 생겨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AI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면 안 되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터나 AI 기술도 결국 사회가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지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꼭 소득과 대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어도 노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현장 변화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며 “교섭이 성사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원청(또는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청노조 중에서도 사측과 협상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많은 ‘상대적 강자’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 노조의 역할론에 대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 올리면 2% 정도는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포용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문제보다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격차가 우선적 문제”라며 “원청이 하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과제 지연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과 산재·체불임금,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과제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대기업은 이미 조직률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아 전체 수치가 정체돼 있다”며 “조직률 제고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2020년 12월 4일. 간에 3㎝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5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진짜일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23, 71세의 나이로 타계한 전자음악의 선구자이자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2020년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남긴 말이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그는 “10년은 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며 항암을 시작하는 등 의지를 다지지만,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투병이 길어지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1일 개봉하는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3년 6개월간 남긴 일기와 음성, 가족들이 기록한 사적인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카모토의 삶 마지막 무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가 생전 썼던 일기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스스로 써 내려간 오비추어리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내레이션은 일본의 무용수이자 배우인 사카모토 민이 맡았다.
영화는 사카모토가 음악감독을 맡았던 영화 <마지막 사랑>(1990)의 한 대목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2023년 발간된 그의 유고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은, 2021년 그가 20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뒤 반복했던 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기에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이라 여긴다”는 나레이션 뒤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카모토의 모습이 이어진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가지만, 사카모토는 삶의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다. 2022년에는 치료마저 미룬 채 마지막 콘서트를 녹화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토오쿠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달리 무대 밖에서는 연주조차 버거워하는 그의 모습이 대비되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영화에는 그의 대표곡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와 유작 앨범 <12>(2023) 등이 흐른다. 그는 ‘투병 생활 동안 빗소리, 달, 구름 등 자연물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자연의 적막함’을 담은 앨범 <12>를 작업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반전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피스 포 일리아’가 탄생하게 된 일화도 영화에 담겼다.
주변인들의 인터뷰도 이어진다. 장난기 많았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외숙부, 항암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GQ 재팬’ 편집장 스즈키 마사후미 등이 그를 회고한다. 자녀인 영화감독 네오 소라, 가수 사카모토 미우 등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멋진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며 “멋진 인생이었으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외에도 그의 삶을 기록한 2편의 다큐멘터리도 잇따라 개봉한다. 오는 15일 국내 개봉되는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는 1984년 발매된 그의 네 번째 솔로 앨범 <음악도감> 제작 과정과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활동 등 30대의 사카모토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를 담았다. 내달 29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가 7년 만에 재개봉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부터 2017년 앨범 를 발표하기까지 사카모토의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합의안 수용 등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지상군이 중동 지역에 속속 증원되고 있다.
DPA통신은 뉴욕타임스(NYT)와 CBS방송 등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수백명의 미군 특수부대가 중동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병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에 배치된 특수부대에는 육군 레인저와 해군 네이비실이 포함됐다.
또 로이터통신은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명의 병력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낙하산을 이용해 적 후방에 침투하도록 훈련받는 공수사단은 미국이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예 병력 중 하나다. 이번에 중동에 도착한 병력은 사단본부 요원들과 군수 및 지원 기능 일부, 1개 전투여단(BCT)인데 당국자들은 82 공수사단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DPA통신은 미군 특수부대가 이미 이 지역에 있던 수천명의 해병대와 육군 낙하산 부대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 섬 점령, 또는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임무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주말에는 해병 약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하는 등 미군은 병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82 공수사단 파견 계획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다만 82 공수사단을 비롯한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미군은 미래에 지상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상군을 하르그 섬 공격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거점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작전을 논의해왔지만, 이 섬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의 사정권에 있어 지상군 투입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하면 하르그 섬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경고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아무리 제한적인 규모의 임무라고 해도 이란에서 지상군을 활용하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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