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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격으로 숨진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김 중령에게 부여된 훈격을 상향하는 수순이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주로 평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그해 12월13일 새벽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반란 세력의 기습에 맞서 싸웠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측 3공수여단과 교전을 벌이다 가슴과 배에 총탄 6발을 맞고 전사했다.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2014년 4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교전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기존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용기에 석유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으니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용기 없어서 배달도 못할 듯하네요” 등과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누리꾼도 “두 상자에 9만6000원 하던 밥 용기가 13만원 하더니 하루 만에 14만30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게가 작아서 사재기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포장용기 대책 세우고 계시는 분?” “컵·포장비닐 등 쟁여두시나요?” 등과 같은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급등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전 미터톤(MT)당 약 640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1220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가격 폭등으로 연결돼, 현장에서는 ‘포장 용깃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동네 슈퍼 등 소매업 소상공인들은 배달 용기와 비닐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서 급격한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에 용깃값 인상분을 전가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포장재를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나프타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방안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배달 플랫폼업계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음식 가격과 포장비를 분리 표기해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시적 요금 감면,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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