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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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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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그동안 이화영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변호인으로 낙인찍혀서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 운동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곳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다음달 30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을 고발할 계획이다.
해경이 인적이 드문 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천연마약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가공하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다.
해경은 양귀비를 마약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촌마을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적발을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적발됐다. 대마는 2023년 11건, 2024년 163건, 2025년 12건 등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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