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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첫 법정 공휴일 맞는 ‘노동절’…특고직·공무원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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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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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오는 5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1일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노동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인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중점 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 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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