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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의 시대 시작됐다”···EU, 트럼프식 이민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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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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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 온 EU가 스스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 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앞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 신속화와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회원국들이 즉각 움직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을 추방 전 EU 역외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 체결이 목표”라며 “의회가 승인한 법적 틀이 이 구상을 확실한 법적 근거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ECR)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이민 강경’ 노선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웨덴 유럽정책연구소(SIEPS)의 베른트 파루셀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덴마크·그리스 등도 추방 거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협상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U를 탈퇴한 영국 노동당 정부도 불법 이민 억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권 이후 약 6만명이 추방됐으며, 2025년에는 불법 취업자 9000명이 체포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 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통신은 인도주의 단체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유럽 국경 당국이 학대하고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에 그 도덕적 명확성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과 강제 추방, 망명 신청자의 제3국 이송 등을 추진해 유럽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드론)·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국 이민단속국(ICE)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도록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같아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강(55)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영어제목 ‘We Do Not Part’)이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 중 하나인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소설 부문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최돈미 시인이 번역해 2023년 출간한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영어제목 ‘Phantom Pain Wing)이 2024년 시 부문에서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비영어권 번역 문학에 보수적인 미국에서 번역서로, 그것도 도서 평론가들이 주는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년 출간 도서 시상식에서 이예원과 페이지 모리스가 번역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을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NBCC는 <작별하지 않는다>(‘We Do Not Part’)를 수상작으로 발표하며 “상실 속에서 창조와 진실에 대해 천착한 고찰”이라며 “이 예술적인 소설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압도적인 꿈처럼 긴 여운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한강은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책을 펴낸 호가스 출판사 측에서 대리 수상했다. 한강 작가는 출판사 편집장이 대독한 소감에서 “나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 깜빡이는 빛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그 빛을 굳건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국내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과 인간의 고통을 세 여성의 시선을 통해 시적인 언어로 그려낸 작품이다. 한강은 국내 출간 당시 기자회견에서 소설 제목에 대해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 그것이 사랑이든 애도든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끌어안고 걸어 나아가겠다는 결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2024), 일본 요미우리문학상 연구·번역 부문(2025)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월 펭귄랜덤하우스의 임프린트 호가스에서 영어권에 소개됐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전미비평가협회상까지 받으며 세계적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앞서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전신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으며, 2018년에도 소설 <흰>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주목되는 건 한국 문학의 세계화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 정보라는 2022년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필립 K. 딕 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2023년 천명관의 장편 <고래>, 2024년 황석영의 장편 <철도원 삼대>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혜순 시인도 빼놓을 수 없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시 부문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한 김 시인은 지난해 7월 <죽음의 자서전>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기도 했다.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은 2022년 이수지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은 2020년 백희나 작가가 각각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이금이 작가는 2024년에 이어 2026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글 부문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번역 문화의 질적 성숙이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다만 문단과 출판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번역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27일 “작가의 깊이 있는 문학성과 이를 온전히 전달한 고품질 번역이 만나 이뤄낸 결실인 만큼, 번역원은 올해도 한국문학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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